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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 제2조((정의))

Habeas Corpus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수용시설ㆍ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ㆍ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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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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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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