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2조((정의))
Habeas Corpus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수용시설ㆍ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ㆍ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1) In this Act, "detainee" means a person who is confined, protected, or detained against his or her free will in a medical facility, welfare facility, confinement facility, or protective faci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finement facility") operated by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a public corporation, an individual, a private organization, or the like: Provided, That a person arrested or detained under criminal procedures, a convict, and a person protected under the Immigration Act are excluded.
② 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2) In this Act, "custodian" means the head or operator of a confinement facil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