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10조((심문기일))
Habeas Corpus Act, Article 10 ((Interrogation Date))
①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1) Except where a petition for relief is dismissed, the court shall designate an interrogation date and summon the petitioner for relief and the custodian.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수용자 등 관계인을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the court deems it necessary, it may have the detainee and other persons concerned appear on the interrogation date under paragraph (1).
③ 수용자는 심문기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한다.
(3) The custodian shall submit, before the interrogation date, a written answer stating the following, and shall have the detainee appear on the interrogation date where the court so summons:
1.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The name, address, and other particulars identifying the detainee;
2. 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
2. The date, time, and place at which the detainee was confined;
3. 수용의 사유
3. The reasons for the confinement;
4.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 시기
4. The necessity of continuing the confinement and the expected end date of the confinement; and
5. 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
5. Other matters relating to the confine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