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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 제10조((심문기일))

Habeas Corpus Act, Article 10 ((Interrogation Date))

①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reliefr릴리f프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date데잇 and앤드 summon서먼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forf포 reliefr릴리f프 and앤드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수용자 등 관계인을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ppear어피어 on안 theð디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수용자는 심문기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한다.

(3)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submit,서브밋 before비f포 theð디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date,데잇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appear어피어 on안 theð디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date데잇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so소우 summons:서먼즈

1.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other어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2. 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

2.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was워즈 confined;컨f파인드

3. 수용의 사유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4.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 시기

4.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and앤드

5. 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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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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