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20조((과태료))

①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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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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