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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 제19조((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Habeas Corpus Act, Article 19 ((Administrative Fines for Non-Appearance on the Interrogation Date))

①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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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어겐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by바이 decision,디시전 commit커밋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o투 a어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11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31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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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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