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19조((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Habeas Corpus Act, Article 19 ((Administrative Fines for Non-Appearance on the Interrogation Date))
①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Where a custodian fails to appear on the interrogation dat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court may, by decision,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② 법원은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2) Where a custodian who has received a decision imposing an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again fails to appear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court shall, by decision, commit the custodian to a detention facility for not more than seven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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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