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18조((벌칙))

①수용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10>

(1)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a어 false^f폴스 written^r리튼 answer앤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it잇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0.6.10>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어 detainee's디테이니즈 petition퍼티션 for^f포 relief^r릴리^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