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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 제17조((대법원규칙))

Habeas Corpus Act, Article 17 ((Rules of the Supreme Court))

그 밖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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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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