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Where웨어 a어 witness윗니스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by바이 a어 ruling,^r룰링 order오더 the^ð더 witness윗니스 to투 bear베어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failure^f페일려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witness윗니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어겐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by바이 a어 ruling,^r룰링 impose임포우즈 detention디텐션 for^f포 contempt컨템프트 on안 the^ð더 witness윗니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ummon서먼 the^ð더 witness윗니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n안 detention디텐션 for^f포 contempt컨템프트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were워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2.21, 2020.12.22, 2026.9.29>

(4) A어 judgment저지먼트 imposing임포우징 detention디텐션 for^f포 contempt컨템프트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official,어^f피실 an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confining컨^f파이닝 the^ð더 witness윗니스 in인 a어 lockup라컵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어 prison,프^r리즌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upon어판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rendered^r렌더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witness윗니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for^f포 contempt컨템프트 is이즈 confined컨^f파인드 in인 a어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hold호울드 a어 date데잇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witness.윗니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witness윗니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for^f포 contempt컨템프트 testifies테스터^f파이즈 during두^r링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uling^r룰링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for^f포 contempt컨템프트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witness.윗니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owever,하우에^v버 Article아터클 44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9)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ir^ð데어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