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5조((청구의 방식))

Habeas Corpus Act, Article 5 ((Form of Petition))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relief^r릴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1.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for^f포 relief;^r릴리^f프

2. 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other어^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3. 피수용자의 성명

3.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4. 청구의 요지

4.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5. 수용이 위법한 사유

5.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s이즈 unlawful;언로^f플 and앤드

6. 수용 장소

6.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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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