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6조((청구의 각하))

Habeas Corpus Act, Article 6 ((Dismissal of Petition))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relief^r릴리^f프 by바이 decision디시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구제청구자가 아닌 자가 구제청구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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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are아 not낫 met;멧

3.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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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구제청구를 한 때

4. Where웨어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relief^r릴리^f프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어겐 after애^f프터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relief^r릴리^f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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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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