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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탁관리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10 (Entrusted Management Institutions)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8>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연구소 등 부설기관

2.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ther어ð더 attached어태치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정보통신 관련 기관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related커뮤너케이션즈-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mong어멍 theð더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4.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own온 circuit서킷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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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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