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2 (Formulation of Basic Plan)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1)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s스태터스 data:데이타

1. 인터넷주소 관련 시설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2. 인터넷주소 사용실적 및 현황

2. Usage유서지 records^r러코즈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3. 인터넷주소 관리 및 운영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 및 인터넷 이용 관련 통계

4. Other어^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usage.유서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s스태터스 data:데이타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and앤드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