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5 (Meetings of Address Policy Committee)
①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7.11>
(1) The chairperson of the Address Policy Committee convenes meetings of the Committee and serves as chair.
②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7.11>
(2) When convening a meeting, the chairperson of the Address Policy Committee shall notify each member of the date,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in writing or by electronic document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meeting. However, in urgent cases or where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notice may be given by the day before the meeting.
③ 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1>
(3) Meetings of the Address Policy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④ 주소정책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4) Where deemed necessary to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6 (2) of the Act, the Address Policy Committee may request relevant experts or the heads of expert institutions to submit opinions ther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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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