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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5 (Meetings of Address Policy Committee)

①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7.11>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convenes컨v빈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s서v브즈 as애즈 chair.체어

②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7.11>

(2) When웬 convening컨v비닝 a어 meeting,미팅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③ 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1>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주소정책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xpert엑스펏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thereon.ð데r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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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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