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24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keep킵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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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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