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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시수입부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제1조(목적)

Temporary Import Surtax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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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3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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