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입부가세법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Temporary Import Surtax Act, Article 2 (Requirements for Imposing the Temporary Import Surtax)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import임포트 surtax서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rtax")서택스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urb커브 import임포트 demand디맨드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yments;페이먼츠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yments페이먼츠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eteriorate디티^r리어^r레잇 owing오우잉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major메이저 trading트^r레이딩 partners,파트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잇 is이즈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pe코우프 with위^ð드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3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