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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림과 육림계획

2. 주벌계획(主伐計劃)과 간벌계획(間伐計劃)

3. 임도시설 설치계획

4. 병해충 방제계획

5. 법 제6조에 따른 경영구조의 개선계획

6. 법 제7조에 따른 유통구조의 개선계획

7.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물가공업의 지원계획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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