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Standing Trees,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1) The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1. "Standing trees" means a group of trees attached to land, the owner of which has obtained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under this Act;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Standing tree register" means a register compil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Supreme Court, from registration information data on standing trees entered and processed by a computeriz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nd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3. "Standing tree registration record" means registration information data concerning one standing tree.
②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0>
(2) The scope of the group under paragraph (1)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