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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입목의 독립성)

Act on Standing Trees, Article 3 (Independence of Standing Trees)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1)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alr릴 property.프r라퍼티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land랜드 or오 make메이크 themð뎀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3)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land랜드 ownership오우너쉽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to투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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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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