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입목의 독립성)
Act on Standing Trees, Article 3 (Independence of Standing Trees)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1) Standing trees shall be deemed real property.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The owner of standing trees may transfer the standing trees separately from the land or make them the object of a mortgage.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3) The effect of a disposition of land ownership or superficies shall not extend to standing tre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