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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제4조(저당권의 효력)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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