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3(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