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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3-11 (Implementers of Motor Vehicle Service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① 법 제68조의11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19.4.2, 2020.9.10>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Railwayr레일웨이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8.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8. Port포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9. 한국교통안전공단

9.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10. Theð더 Jeju제주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법 제68조의11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ld호울드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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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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