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or^f포 each이치 sector섹터 set셋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5/100;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ach이치 sector섹터 set셋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is이즈 clear,클리어 such서치 as애즈 a어 miscalculation,미스캘큘레이션 a어 clerical클레^r러클 error,에^r러 an앤 omission,오미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