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9-2 (Support for the Costs of Pressure Container Re-Inspec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어 person퍼슨 that^ð댓 conducts컨덕츠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1. 법 제35조의8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에 드는 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eded니디드 for^f포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re-inspections^r레이-인스펙션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re-inspections");^r레이-인스펙션즈

2. 내압용기재검사와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전산 관련 시설에 드는 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computer-related컴퓨터-^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re-inspections;^r레이-인스펙션즈

3.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에 드는 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and앤드 stamping스탬핑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re-inspections^r레이-인스펙션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사업추진계획서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2. 소요비용 산정내역

2.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sts;카스츠

3. 자금집행계획

3. A어 plan플랜 for^f포 spending스펜딩 the^ð더 funds;^f펀즈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re-inspections.^r레이-인스펙션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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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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