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5(제세공과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9-5 (Taxes and Public Charges)

법 제47조의6제2항에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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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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