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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4-2 (Handling of Affairs Necessary to Release Seizures)

① 제1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압류등록을 촉탁한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이하 "압류등록 촉탁기관"이라 한다)은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금에 대한 수납ㆍ정산, 압류해제의 촉탁 등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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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to투 releaser릴리스 a어 seizure시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mmissioning커미셔닝 seizure시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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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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