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4 (Seizure Registration)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3.23, 2015.1.6,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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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ourt코트 commissions커미션즈 a어 seizure시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mmissions커미션즈 a어 seizure시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mmissions커미션즈 a어 seizure시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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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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