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ssemble어셈블 or오 import임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incomplete인컴플릿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multi-stage멀티-스테이지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30-2 through^θ쓰^r루 30-5, 31, 31-2, 32, 32-2 and앤드 33) shall섈 personally퍼서널리 certify,서터^f파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complete인컴플릿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multi-stage멀티-스테이지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eaning미닝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3)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scale,스케일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itself,잇셀^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4) When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put풋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year이어 and앤드 month먼^θ스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n안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자동차제작ㆍ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assembles어셈블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ay,메이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assembled어셈블드 in인 numbers넘버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ry캐^r리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using유징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a어 similar시멀러 level레^v블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6)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hecking체킹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y^ð데이 differ디^f퍼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