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7-3 (Presumption of Defects)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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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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