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7-2 (Requirements for Replacement or Refund of Motor Vehicles)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self-certified셀^f프-서터^f파이드 and앤드 sold소울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owns온즈 two투 or오 more모 commercial커머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replace^r리플레이스 it잇 with위^ð드 a어 new누 vehicle^v비히클 or오 give기^v브 a어 refund^r리^f펀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old소울드 under언더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ith위^ð드 a어 new누 vehicle^v비히클 or오 a어 refund^r리^f펀드 if이^f프 a어 defect디^f펙트 occurs;어커즈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in인 question,퀘스천 whose후즈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aired,임페어드 or오 which위치 is이즈 hard하드 to투 use유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in인 its잇츠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3.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delivery딜리^v버^r리 to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if이^f프 the^ð더 mileage마일러지 exceeds익시즈 20,000 kilometers,컬라머터즈 this^ð디스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a)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which위치 a어 defect디^f펙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symptoms심프텀즈 occurring어커^r링 in인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device디^v바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ystem,시스텀 steering스티^r링 system시스텀 or오 braking브^r레이킹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has해즈 recurred^r리커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repairs^r리페어즈 by바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repaired^r리페어드 it잇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ed^r리페어드 one원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hose후즈 cumulative큐뮬러티^v브 repair^r리페어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30 days데이즈 in인 total;토우틀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b)비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which위치 a어 defect디^f펙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symptoms심프텀즈 occurring어커^r링 in인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device디^v바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item아이텀 (a)어 has해즈 recurred^r리커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repairs^r리페어즈 by바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repaired^r리페어드 it잇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ed^r리페어드 one원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hose후즈 cumulative큐뮬러티^v브 repair^r리페어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30 days데이즈 in인 total.토우틀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efect디^f펙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symptoms심프텀즈 recurs^r리커즈 after애^f프터 one원 repair^r리페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어 or오 after애^f프터 two투 repairs^r리페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defective디^f펙티^v브 vehicle")^v비히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