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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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nline온라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④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4) An앤 online온라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keep킵 the^ð더 mileage마일러지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he^ð더 used유즈드 car카 dealer's딜러즈 desired디자이어드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the^ð더 final^f파이늘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used유즈드 car카 dealer's딜러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n앤 online온라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nline온라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nyone에니원 who후 is이즈 not낫 a어 used유즈드 car카 dealer.딜러

⑥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으로, "제53조"는 "제65조의2"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로 본다.

(6) Article아터클 5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online온라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line온라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Article아터클 5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65-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line온라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프^r러^v바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