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3 (Management of Inpatients)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A medical institution that can claim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s from an insurance company, etc. under Article 12 (2) shall record and manage matters concerning outings and overnight stays outside the hospital of patients hospitalized because of traffic accid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patients").
②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An inpatient shall obtain the permission of the medical institution to go out or stay out overnight.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지한 보험회사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3) An insurance company, etc. that has given notice under Article 12 (1) of whether it intends to pay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s and of the payment limit may request to inspect the records of inpatients' outings and overnight stays. In such cases, the medical institution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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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