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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4-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Where Coverage Limits of Liability Insurance, etc. Are Exceeded)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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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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