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When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laim클레임 for^f포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ㆍ주민등록ㆍ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21.7.27>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reviews,^r리^v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ate^r레잇 calculation캘큘레이션 agency,에이전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s,^r리^v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22, 2020.6.9, 2021.7.27>

(3)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20.6.9>

(4) When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laim클레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llow얼라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요청을 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26>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o투 use유스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mandatory맨더토^r리 insurance인슈^r런스 (meaning미닝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in인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olding호울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laws,로즈 such서치 as애즈 drunk드^r렁크 driving,드^r라이^v빙 or오 on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9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laws로즈 or오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9.11.26>

(7)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others어^ð더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holds호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except익셉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o투 use유스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mandatory맨더토^r리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인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⑧ 보험회사등,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9.11.26, 2021.7.27>

(8) No노우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or오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ivulge디^v벌지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through^θ쓰^r루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or오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r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⑨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공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9) When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ate^r레잇 calculation캘큘레이션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send센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vered,커^v버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⑩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전문심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1.7.27>

(10)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ate^r레잇 calculation캘큘레이션 agency,에이전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