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심의회의 권한)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22 (Authority of the Review Committee)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등ㆍ의료기관ㆍ보험사업자단체 또는 의료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진단 또는 검안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Where deemed necessary for review and decision under Article 20 (1), the Review Committee may require insurance companies, etc., medical institutions, insurance business associations, or medical service provider associations to submit necessary documents or to state opinions or make reports, or may have relevant experts conduct diagnoses, postmortem examinations, or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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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