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and앤드 seal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5)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at^ð댓 fact;^f팩트

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ag태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at^ð댓 fact;^f팩트

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come비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doubly더블리 covered커^v버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mandatory맨더토^r리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one원 of어^v브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is이즈 to투 be비 rescinded^r리신디드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7.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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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8.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