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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7장 보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40 (Prohibition of Seizure)

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1.7.27>

(1) Rightsr라잇츠 of어v브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1 (1), or오 30 (1) shall섈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21.7.27>

(2)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shall섈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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