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시효)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41 (Extinctive Prescription)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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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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