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1. An앤 accident액서던트 caused카즈드 while와일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operate아퍼^r레잇 it,잇 such서치 as애즈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or오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An앤 accident액서던트 caused카즈드 while와일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or오 while와일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a어 state스테잇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may메이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drive드^r라이^v브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to투 a어 breath브^r레^θ스 test테스트 by바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were워 not낫 taken테이큰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allowing얼라우잉 the^ð더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contracted칸트^r랙티드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not낫 renewed^r리누드 as애즈 a어 new누 contract;칸트^r랙트

2. 그 밖에 보험금등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