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과징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5-8 (Penalty surcharges)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ntinues컨티뉴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or오 is이즈 repeated^r리피티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if이^f프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2.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법 위반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나. 법 위반상태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rrected커^r렉티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8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mpose임포우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exceeds익시즈 KRW케이아더벌류 1 billion).빌리언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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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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