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5-9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3.12.19>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sset애셋 transfers,트^r랜스^f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6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선임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evaluates이^v밸류에잇츠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an앤 asset애셋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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