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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12 (Bankruptcy, etc. of Asset Manager)

①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유동화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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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유동화자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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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산관리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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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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