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도의 방식)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13 (Method of Transfer)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Securitized assets shall be transferred in the following manner under an asset securitization plan. In such cases, the transfer of the securitized assets is not deemed the creation of a security interest:
1.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
1. By sale or exchange;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2. The transferee shall hold the right to proceeds from and the right to dispose of the securitized assets. In such cases, even where the transferor has the right to purchase the assets preferentially when the transferee disposes of them, the transferee is deemed to hold the right to proceeds and the right to dispose;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3. The transferor shall have no right to claim return of the securitized assets, and the transferee shall have no right to claim return of the consideration for the securitized assets;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4. The transferee shall assume the risk relating to the transferred assets. However, this excludes cases where the transferor bears the risk for a certain period or is liable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including where the transferor of the claims guarantees the obligor's solvency) with respect to the securitized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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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