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①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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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563조ㆍ제59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entrusts엔트^r러스츠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it잇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self-dealing셀^f프-딜링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63 and앤드 59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③ 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전인 신탁재산도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it잇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manage매너지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money머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money머니 belonging빌롱잉 to투 its잇츠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or오 other어^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