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0조(공원계획 요구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10 (Park Plan Request Statements)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원계획 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공원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7.5.29,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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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1. Type;타이프

2. 목적 및 사유

2. Purpose퍼퍼스 and앤드 reasons;^r리즌즈

3. 내용과 규모

3.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ale;스케일

4. 사업비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4. Scale스케일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and앤드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플랜

5. 사업시행기간

5.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6. 효과

6. Effects;이^f펙츠

7. 원상회복 또는 조경계획

7.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plan;플랜

8.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주요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8. Prediction프^r리딕션 of어^v브 impacts임팩츠 on안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major메이저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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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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