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13 (Assessment of Impacts on the Natural Environment)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08.12.24, 2010.10.1, 2012.7.20,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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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현황조사

1.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tus;스태터스

2.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2.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3.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3.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air에어 and앤드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4. 소음 및 빛공해 발생분석

4.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noise노이즈 and앤드 light라잇 pollution펄루션 generation;제너^r레이션

5. 폐기물 배출분석

5.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waste웨이스트 discharge;디스차지

6. 자연 및 문화 경관 영향분석

6.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mpacts임팩츠 on안 natural내처^r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7.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7.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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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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