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12 (Criteria for Reviewing the Validity of Park Plans)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시설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1) In인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park파크 plans플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plan플랜 shall섈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visitor^v비지터 behavior,비헤이^v비어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usage유서지 demand,디맨드 and앤드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plans.플랜즈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지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In인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1. 해당 공원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이용편의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k파크 area;에^r리아

2. 해당 공원구역의 자연ㆍ문화자원 및 지형의 보전적 가치

2.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value^v밸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opography터파그^r러^f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k파크 area;에^r리아

3. 공원경계지역의 개발상황ㆍ환경보전상황 등

3.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boundary바운더^r리 area;에^r리아

4. 도로ㆍ하천 등 지형ㆍ지세를 고려한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4.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terrain,터^r레인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rivers;^r리^v버즈

5. 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 필요성

5. The^ð더 need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or오 natural내처^r럴 ecosystem이코시스텀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park;파크

6. 공원관리의 효율성

6.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7. 공원구역변경이 공원전체에 미치는 영향

7.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on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ark.파크

③ 공원관리청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3.19>

(3)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plan플랜 and앤드 park파크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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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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