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15 (Conclusion of Park Protection Agreements)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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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1. A어 possessor퍼제서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holder호울더 of어^v브 land랜드 in인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2. 공원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2. An앤 owner,오우너 possessor,퍼제서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인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3.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A어 manager매너저 of어^v브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in인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possessor,퍼제서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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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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