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6조(환매권)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16 (Right of Repurchase)
①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10.1>
(1) The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22 (3) of the Act means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by agreement or expropriation.
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ㆍ고시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2) The right of repurchase under Article 22 (3) of the Act shall be exercised within six years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by agreement or expropriation after determination and public notification of the park project implementation plan.
③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원관리청에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3) The landowner or the owner's universal successor may repurchase the land by paying to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an amount equivalent to the compensation received for the land and rights other than ownership in the land.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5.9.30>
(4)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Article 91 (3) through (6) and Article 92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ight of re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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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