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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6조(환매권)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16 (Right of Repurchase)

①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10.1>

(1) Theð더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ㆍ고시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2)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ithin위ð딘 six식스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after애f프터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원관리청에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3)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or오 theð디 owner's오우너즈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may메이 repurchaser리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by바이 paying페이잉 to투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in인 theð더 land.랜드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5.9.30>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91 (3)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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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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