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17 (Applications for Permission of Acts, etc.)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30, 2006.6.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한다)

1.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삭제<2006.6.12>

2. Deleted.<2006.6.12>딜리티드

3. 위치도ㆍ지적ㆍ임야도 및 평면도

3.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forest^f포^r리스트 map,맵 and앤드 floor^f플로 plan;플랜

4.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f포 land랜드 use유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not낫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5. 삭제<2006.6.12>

5. Deleted.<2006.6.12>딜리티드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6.12, 2010.5.4, 2010.10.1, 2022.11.1>

(2)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a어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m:^ð뎀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and랜드 registry^r레지스트^r리 matters매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 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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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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