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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신고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18 (Reportable Matters)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10.10.1, 2011.9.30, 2020.12.8, 2022.11.1>

Acts액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ㆍ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cts액츠 of어v브 extending익스텐딩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ilding빌딩 in인 a어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less레스 thanð댄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1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roadr로우드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ㆍ육림ㆍ조림행위

2. Felling,f펠링 forestf포r리스트 nurturing,너처r링 and앤드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acts액츠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a어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3. Acts액츠 of어v브 planting플랜팅 native네이티v브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trees트r리즈 at앳 fewerf퓨어 thanð댄 50 trees트r리즈 per퍼 hectare헥타 or오 planting플랜팅 grass그r래스 on안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per퍼 hectare헥타 in인 a어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not낫 forf포 fellingf펠링 purposes;퍼퍼시즈

4. 공원마을지구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Acts액츠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housing하우징 in인 a어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District;디스트r릭트

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5. Acts액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island아일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upon어판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area;에r리아

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을 하는 행위(시설이 증축되거나 부지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Acts액츠 of어v브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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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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